공공일자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많은 수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국가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재정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에 시행하던 공공일자리 사업 또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공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봉사, 경륜전수활동, 취약계층 돌봄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0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 246개 시군구에서 추진중이며, 총 2조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중앙부처(고용노동부) 직접수행 1,729개소,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간접수행 5,912개소등 총 6,817개소에서 약 4만명 가량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대부분의 공공일자리사업이 한시적이고 단기성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단순노무직 위주의 저임금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전체 공공일자리 가운데 60%이상이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전가 문제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떠넘겨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 증원 논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신규채용된 국가직 공무원은 17만4천명이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지방직 공무원은 14만5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현 정부 들어 채용된 공무원 27만명의 절반가량이 지방직 공무원인 셈입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확대로 일시적으로나마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